사형제도에 대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나의 주장-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권리는 다르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인 인명(人命)은 천부(天賦)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인간의 권리인 인권

(人權)은 후천적인 -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천부인권이 아닌...

 

고로 인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인간이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대상이며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인명이 박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인권은,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인간에 의해 제한받고 구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살인을 예로 들어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그의 인권에는 당연히 제약을 가해야 하지만 그의 인명을 인간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천부적이라고 아무리 외쳐댄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생명이 박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즉 살인범의 인명이 중요하다면 그 살인범에 의하여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생명은 중요치 않다는 말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할 터인데 남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사람의 생명을 천부적이라 하여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
그에게서 천부적인 인명은 박탈하지 않는 반면 후천적인 인권을 모조리 박탈해야 한다. 즉 사형시키지는 않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정파괴범 또는 자신의 감정대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에게는 그를 하나의 동물이나 생명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인간으로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에게도 인간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시키지도 말고 일반교도소에 수감시키지도 말며

 

실험용 쥐 등 다른 동물과 같이 생체실험 도구로 사용하여 그 살인범이 비록 타의(他意)에 의해서지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란 김석기